[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정부가 내세운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체계 개편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생기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부활했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역할이 확대 개편됐다. 최근에는 국가 인공지능책임관(CAIO) 주도하에 첫 협의체까지 가동됐다.

이런 행보는 분산돼 있던 AI 관련 권한을 일관된 틀로 묶어내려는 시도로 읽힌다. 한국의 AI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관여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처 간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고 중복되거나 비는 영역이 생기곤 했다. 총괄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런 배경에서 대통령실 AI수석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 직속으로 AI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기술 정책이 단순 산업 분야를 넘어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상징성을 넘어 그 자체로 정책 추진의 속도와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부활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 2008년 폐지 이후 17년 만에 부활한 부총리 제도는 과학기술정책의 위상을 다시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부처 간 AI 예산과 사업을 수평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그 역할이 확대돼 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AI 싱크탱크가 됐다. 단순 자문을 넘어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부여된 것이 핵심이다.

또 다른 굵직한 변화는 국가 CAIO 제도의 본격화다. 초대 국가CAIO에는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임명됐다. 하정우 수석이 의장을 맡은 CAIO 협의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산하 집행 지원 기구로서 48개 부·처·청·위원회 CAIO로 뻗어나가는 구조다.

산업계는 AI 정책을 기획·집행할 구조가 한층 촘촘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수록 투자와 연구개발(R&D), 실제 사업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AI 거버넌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부처 간 세부 이해 조정, 시민 참여, 윤리·저작권 보호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