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이나무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와 물가가 버틸 수 있는 환율의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과 만나 언급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의 방향성에 관해선 "외환시장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역시 답변을 피했다.

국민연금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14일 발언을 두고도 "아직 국민연금과는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인센티브가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낸 돈으로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기업들도 인식해야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총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직접 투자 방식에 관해선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이는 기금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라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금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사업성 평가 등 측면에서 기재부가 (운영)하기보다는 잘 운용할 주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기재부가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며, 조직에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이 참여해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 뒤 특별기금을 만들어 정부 보증채 형태로 투자할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발표 시점은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국회에서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에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안이라서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