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2028년 국내 양산” 자동차산업 전략 발표
내년부터 내연기관차 폐차후 전기차 구매자에 기존 보조금 외에 100만원 추가지원 부품 기업 200곳을 ‘미래차 전문 기업’ 지정, 2030년까지 집중지원
[딜라이트닷넷=이나무 기자]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1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 15조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30.9% 늘리기로 했다. 2028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엔드 투 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화성시 기아오토랜드 화성을 찾아 ‘제1차 미래차 산업 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지난해에는 없었던 관세가 생긴 것이므로) 여전히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를 계기로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던 정책 금융 공급을 내년에도 15조원과 같거나 더 많은 수준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보증료 60% 할인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발효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현지 공장 설립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400만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K-마더 팩토리(제품 개발·제조 핵심 공장)’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자율차·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유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미래차 관련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전기차 보조금 외에 100만원을 ‘전기차 전환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내연차 부품 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품 기업 200곳을 ‘미래차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금융과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학과 연계해 자동차 관련 AI와 자율주행차 전문 인력 7만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차세대 자율주행차 기술로 꼽히는 E2E-AI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의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린다. 또 자율주행차의 2028년 양산을 목표로 내년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업 전략 대화에 앞서 기아 전기차 생산을 위한 이스트(East) 공장 준공식과 웨스트(West)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의 기둥이자 심장이고,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AI가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먼저 “AI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AI 미래차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국가 R&D를 마중물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AI 미래차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실증 구간도 도심과 생활권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한국형 ‘마더 팩토리’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며 “국내에서 첨단 자동차 산업 혁신과 생산 기반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과 수출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친환경차와 핵심 부품에 대한 R&D와 투자뿐 아니라 생산도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대 중 8대가 친환경차가 되는 시대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