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DMA 철폐 요구'에 "폐지할 계획 없다" 

[딜라이트닷넷=옥송이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DMA) 철폐 요구를 일축했다. 애플이 사용자 선택권 축소와 보안 위험을 이유로 법안 무용론을 제기했지만, EU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인 프랑스24에 따르면 EU는 전날 애플이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DMA 관련 성명에 대해, 반박 의사를 밝혔다.  애플의 주된 주장은 DMA로 인해 유럽 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것이다. 

DMA는 유럽의 경쟁 규제 법안이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자사 서비스·플랫폼에 유리한 생태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플은 DMA가 요구하는 ▲ 대체 앱스토어 허용 ▲기본 앱 변경 ▲브라우저 엔진 개방 ▲NFC 접근 확대 등을 지속 문제 삼아왔다. 특히 유럽 사용자 대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현상이 DMA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예상된 반응'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애플은 DMA 발효 이후 모든 조항을 문제 삼아 왔다"면서, "DMA를 어떻게 집행할지, 누가 집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EU 집행위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 DMA에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안 기준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위원회는 절대 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한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