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낸다...중장기 정책 논의 착수

[딜라이트닷넷=장영일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으며 이어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작년 기준 3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이 목표를 더 높여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설비 설치 보조, 융자 지원 대폭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위한 계획 입지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영농형·수상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6차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6차 신기본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도 중점 논의한다.

기존 산업부가 관장하는 에너지정책실 조직 중 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수소경제정책관 등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은 새로 탄생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6차 신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문가, 협회, 단체 등과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