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5차 재정추계 ’발표...5년 전보다 고갈 시기 2년 앞당겨져
저출산·고령화 영향...이대로면 1990년생부터 수급 차질 가능성
국회 연금특위 추계결과 토대로 개혁안 논의...정부도 개선안 마련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라이트닷넷 이나무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급감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추계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실시한다.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재정추계때는 2042년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적자 시작시점과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계속 심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출산율 하락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이고, 기대수명 증가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는 앞당겨진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분석 결과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렇게 누적된 현 기금 915조원(지난해 10월 말 기준)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2041년부터다. 이 시점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급격히 커지면서 기금이 급감해 2055년에는 완전소진된다.

추계전문위는 이 시점에 기금 적자가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종 추계결과는 3월에 발표된다. 최종 추계결과에는 잠정추계 결과보다 더 악화된 예측치가 담길 수 있다. 출산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3월 최종 추계결과에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추계에서 도출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수록 연금개혁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는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도 10월말까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을 종합한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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