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감축 속도조절 필요"
환경단체 "선진국 목표보다 뒤처져…50% 이상 돼야"

전경련 본관
전경련 본관

[딜라이트 장덕수 기자]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영계와 환경운동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면 반발했으나 환경운동단체들은 2018년 대비 5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국회가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며 대립했다. 

8일 경영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기업경쟁력 약화와 산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 최종안의 감축 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에서 “탄중위가 발표한 2030 NDC 상향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라며 "최신 기후 과학의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를 따르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주장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악당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이 이제라도 총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CCUS와 해외 감축을 포함하는 꼼수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

SFOC(기후솔루션)은 "이번 상향안은 국내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결국 2018년 대비 30% 감축에 불과하다"며 "이는 목표 '상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FOC는 "다른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해서도 이번 상향안은 뒤처진다"면서 "한국은 파리협약에서의 공정한 분담을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최소 59%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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